“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 원칙…정치권, 쓸데없는 언행 삼가줬으면 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됐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지나친 정치권의 간섭이나 듣기 딱한 언사를 행사하고 있다”고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태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나라란 것을 인식하기 위해 정치권에선 제발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는 전날 통합당의 불참 속에 진행된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에게 검찰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느냐고 압박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선 “6·25전쟁을 항상 머리에 되새기고 그와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국방 태세를 단단히 할 입장이 아닌가”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보다 강력한 국방태세를 완비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경건하게 가지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북한을 향해서도 “항상 남한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체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망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모든 국제법 관행을 준수하는 나라로 탄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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