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충돌로 국민 불편과 우려 증폭되고 있어”

추미애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행정의 우선순위를 국민이 편안한 나라라고 했는데 대검과 지검 수사팀의 충돌로 국민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연유착 사건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의혹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사실상 대검찰청에 반기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보안 유지가 쉽지 않고 전문수사자문단원 선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사건 회부 절차 중단을 건의한 데 이어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특검 수준의 독립성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한 수사팀이 지휘부서(대검)를 설득시키는 게 우선이며 수사는 인권침해 성격이 있어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서울중앙지검 측의 독립성 부여 요청마저 단호히 일축했다.

이 같은 검찰 내홍 사태에 이날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김진애, 소병철, 윤호중 등 여러 의원들이 수사자문단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련 비공개 규정도 공개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는데, 추 장관은 대검외규인 ‘수사심의위 운영지침’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협의체 지침’을 법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지난달 4일 윤 총장이 수사 상황 등을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하고 지휘 받으라면서 보낸 공문 역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만 대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은 일부 수사 관련 기밀사항이 있는 만큼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에선 같은 날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도는 봤지만 검찰 내부 문제”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