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구당 100만원 준다지만 자영업자들 하루 손실이 20만원 넘어”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을 즉각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실업대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촉탁직, 프리랜서 등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앞으로 엄청난 코로나 경제 위기, 곧 일자리 대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추산으로 지난 3월 실업자는 2월 대비 100만여 명 증가한 200만명이고 4월에는 그보다 많은 300만명대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자 수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10%를 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가구당 100만원이라지만 자영업자들의 하루 손실이 2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나흘이면 고갈된 돈”이라며 “거의 땜질식이며 찔끔찔끔 찔러주는 방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는 중대 위기고 긴급 위기”라며 “국회의 집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미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구성 요건을 충분히 갖췄으니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주문했다.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닥쳤을 경우 헌법 제76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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