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소득이 70% 이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

손 위원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꼬집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건보료 기준은 기준 일자도 애매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이 제시한 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매출 손실금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를 최소한 3개월 연기하거나 감면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2020년 들어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2019년에 낸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임대료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줘야 한다”며 “대구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위원장은 “코로나는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국난”이라며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야지 이것을 정쟁 수단으로 싸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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