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급하는 정책은 모두 악성 포퓰리즘”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는 데 대해 “건전보수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50%를 70%로 확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정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길 제안한다.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개인안전망은 주로 무상의 국가지원금이 될 것이고 기업안전망은 주로 유상의 저리융자로 이루어질 것이나 일부 무상지원도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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