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정부가 아무 대책 없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걷책위원장이 12일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할 일은 대통령이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보다)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구라파(유럽)을 볼 적에 그 나라들은 이미 재난 지원을 정부가 직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아무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스스로 아무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며 “종전 경제정책을 가지고는 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금이나 동원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 공급을 해도 운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기네는 예산 편성한 건 움직일 수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혔는데 예산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일 죽을 거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는 논리로는 정책을 할 수 없다”며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소화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아주 경직된 사고에 처해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1997년 IMF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2차 대전 이후 어느 나라도 한 번도 경험 못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경제 상황과 비슷한 데 자연재해를 맞이했을 적에 적당히 있을 수가 있냐”며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빨리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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