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12조4000억원 세 부담 완화라 했지만 중소세·지방세 3개월 유예일 뿐”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책 내용을 꼬집으며 “우물쭈물 허황된 계획만 말하지 말고 당장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합동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6조원 규모의 수출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무역금융이 36조원이라고 했지만 그중 30조원은 만기연장이나 보증연장이고 12조4000억원은 세 부담 완화라고 했지만 이 또한 중소세·지방세의 3개월 유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무늬만 활성화지 실제 내용은 긴급유동성 1조원과 수주활동지원 5조원, 스타트업·벤처지원 2조2000억원 등 8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3월달에 나온다고 했던 40대 일자리 대책은 언제 내놓을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통합당의 비상경제대책은 즉각적으로, 직접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예산의 확장 없이, 돈을 뿌리는 일 없이, 세금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겨냥 “언제까지 계획만 늘어놓을 것인가. 신속한 정부의 예산 재구성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필수”라며 “문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는 그만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합당은 앞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중·소상공인 등 대상 세금납부 유예 및 최대 1000만원 지원, 국가감염병 예방방어체계 구축,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1인당 100만원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등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