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인사발령

지난 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인 소방관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인 소방관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방직이었던 전국 소방관 5만 2천여 명의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일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됐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돼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