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속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 필요 인식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수출규제와 관련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양국은 전날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 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이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대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관련기사
- 1가구 2주택 종부세 오르고...15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서울-천안 '경부선 급행전철' 운행횟수 60회 확대
- 조국, 중앙지검 이어 '유재수 의혹'으로 동부지검에 소환
- 본격 겨울철 '수두' 환자 2배 껑충...감염 주의보
- 방한 스티븐 비건, "北 미국과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
- 정부,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최고 80% 적용
- 2028년 생산연령인구 260만명 감소...신규인력 39만명 부족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
- 文 대통령, "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 감리원 없는데...있던 것처럼 '소방감리일지' 거짓작성 '덜미'
- 당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끝까지 할 것…예산 조기 집행”
-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관련 WTO 절차 재개할 것”
이청원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