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속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 필요 인식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수출규제와 관련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양국은 전날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 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이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대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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