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 대해 수출관리 강화...관광, 식품 등 포함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맞대응에 나섰다.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맞대응에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우 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홍 부총리는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로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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