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의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5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이며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주력 산업 공급망의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 품목의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하고 수요 공급 기업, 수요 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을 주축으로하며 강력한 협력 추진을 통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유자금 보증 지원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 구역 내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등 할당 관세도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