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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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낙연 총리는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3일 이낙연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 의존적 경제협력 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이며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 4가지에 대해 이 총리는 “첫째, 소재 부품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하고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하며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이날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배정하기 앞서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으며 부품소재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말미에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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