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등으로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