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들에겐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청와대
ⓒ청와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와 함께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갖는 자리 모두발언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라고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즉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경제인들에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으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