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 ‘경계작전이 실패’했음을 제차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일 정경두 국방방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날 정 장관은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더불어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며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가용 전력 운용 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또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한편 같은 날 국방부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발견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발견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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