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신뢰 회복이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보복한 조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이 끝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언급하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4일 홍남기 부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다”며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서로 된다면 그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우리 경제로서 우려스러운 일 이므로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만)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므로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경제보복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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