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김학의 사건 조사관 교체하라" 피해자 육성 증언
여성단체 "김학의 사건 조사관 교체하라" 피해자 육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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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김 前 차관 사건 무혐의, 권한 남용 의혹 제기된 진상조사"
김지은 "8월6일 피해자 의견서 접수됨에도 10월6일까지 전달안돼"
피해자 기자회견서 육성 증언..."돌아온 것은 거짓 진실과 무혐의"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9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 / 현지용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9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前 차관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직접 자리해 피해자 증언을 했다.

9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691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김 前 차관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함에도 당시 사건을 김 前 차관과 함께 일한 검사의 손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진상조사로서 유사피해 사례를 방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는 "지난 8월 6일 피해자 대리인이 조사단을 통해 직접 대검찰청에 피해자 의견서를 정식 접수했음에도 지난 10월 6일까지 의견서가 조사단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상조사단은 직원 실수나 알 수 없는 이유라는 말로 두 달 가까이 의견서 전달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조사단에 사건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 수사기간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 사건에 제대로 접근해야 함에도 또 다시 의문을 남기며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피해자 A씨는 "2013년 김학의로부터 꼭꼭 숨어지내고 있었으나 여기서 용기를 내 더이상 많은 여성이 다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경찰조사에 협조했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영상도 반복됐다. 동영상에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간곡한 탄원서도 보냈으나 돌아오는 것은 거짓 진실과 무혐의 뿐이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동영상의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이 자리도 진실을 밝혀달라 간곡히 요청했으나 과거사조사위는 형식적 조사를 해 본인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들었다"며 "사건 담당 검사는 조사 당시 '많은 기대를 하지말라'며 돌려보냈다. 가재는 게편이듯 과거사조사위의 조사를 처음 받으며 그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사 조사는 불쾌감, 수치스러움, 모욕감을 느꼈다. 2013년 당시 검사의 조사 태도는 제 가족 신상을 떠내며 불쾌감과 모욕감을 줬다"며 "관행적이라는 조사에서 본인에게 '성접대, 성폭행, 강간의 차이를 아느냐'는 등, 법률용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당시 검사는 변호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소장 앞에서 '왜 고소를 안했냐'는 등 피해자에게 하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질의 때문에 저는 몇 번이나 통곡했다"며 "언론의 힘을 빌려 김학의의 천인공노할 내용을 밝힘에도 그것이 진실이 아닌지 검찰에 묻고 싶다. 부디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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