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해도 한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의문”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감사원 감사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과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들이 모두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히 감사, 각 기관의 소위 감사가 대부분 다 낙하산 인사로 되어 있다”며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을 제대로 감시하고 또 견제해야 할 감사가 낙하산 인사로 가게 되면 견제기능이 마비되고 기관이 여러 가지 비리로 가는 데에 전혀 통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저희 국정조사는 진상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청문회장에 불러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이 되기도 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난 뒤 국정조사를 하자는 견해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라며 “그 전수조사 한 결과를 갖고 지금 국정조사해서 일정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국정조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포함시키는 데 대해선 “강원랜드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최근의 채용비리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은 또 사실”이라며 “강원랜드의 인사 청탁 문제는 이미 특정 몇몇의 청탁에 의해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 그 다음에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국정조사 하더라도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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