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강원랜드부터"
"특혜채용 국정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저지인 듯"
"제2의 구의역 사고 예방하고 위험의 와주화 근절해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야3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노조를 특권집단으로 묘사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번 국정조사 요구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도 이 문제와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어떠한 곳에도 채용비리가 있어선 안되며 특히 공공기관은 그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제안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야3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의 많은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당 등 야3당은 채용비리 의혹 해소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자체에 흠집을 내기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요구서에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했다거나 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를 뜯어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마디로 '특혜채용 국정조사'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이 될 자리를 미리 알고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의혹이라면 국정조사의 범위는 2016년 구의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한 후 입사한 경우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한 전후 입사한 경우"라 구분하며 "한국당 등이 제시한 조사범위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자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채용비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로 보인다.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정치공세의 의혹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의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지하나 이에 시비를 걸자고 국정조사를 제안한 게 아니다. 정규직 전환정책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제2의 구의역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의미가 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규직 전환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노조 때리기'도 좌시할 수 없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왜곡한 노동조합을 마치 고용세습을 일삼고 특권과 반칙에 기대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아직도 이런 원색적 마녀사냥에 기대는 정치에 측은함마저 든다. 청년실업을 진정 걱정한다면 정책과 노조에 색깔 씌우기를 멈추고 제기된 의혹 해소에 집중해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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