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방의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국가 실현은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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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미 "지방분권·생활정치·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에 지방의회"
송한준 "지방분권 개헌안 심사도 못하고 무산돼"...인사권 독립 촉구
지방분권·지방의회 독립성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방분권·지방의회 독립성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 분권이 시대적 화두다.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치권이나 법적으로 미미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전 의원은 "서울시는 30조 원, 경기도는 20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달리 지방 의회는 독립된 법률도 없고, 조직화된 전문적 뒷받침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저는 올해 여야 의원 서른 여덟 분과 함께 지방의회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 의회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위상을 확립하고 정책위원 등 전문적 뒷받침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인사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된 지방의회의 현실을 적시하고, 이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에 강화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며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아직 많은 난관이 있고 국회의원님들의 관심도 아직은 저조한 상황이나, 지방 분권과 풀뿌리 생활정치라는 시대적 화두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표 낭독했다. 송 회장은 성명서에서 "올해 초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 지향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됐으나 국회 심사도 못하고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지방분권·자치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집행기구를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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