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일자리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일자리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다.

이어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서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며 민선 7기 시도지사 첫 간담회의 주제는 일자리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고, 지역경제도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며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고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이고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식 방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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