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평화공존 국면으로 넘어가는 한반도 새 질서 시기"
박원순 "남북시도지사 실무회담 제안...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사진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각 시도지사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표는 "2018년은 우리당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해다. 지난 4.27 판문점 회담으로 시작해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고,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 당의 큰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통해 이 자리가 있게 됐다"며 "지금부터가 비로소 분단사 대치국면에서 평화공존 국면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한반도 새질서를 만드는 시기"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분권화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폭 확대 실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며 "이를 법제화해 지방분권화를 당에서도 뒷받침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 이 대표님과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해 남북시도지사 실무회담도 제안했다"며 "실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시도지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중앙정부가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역할이다. 지방분권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하시겠다는 문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다"고 독일 통일을 그 예로 들며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언급하며 "32년이나 진상규명이 파악 안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이를 촉구하는 서한을 자리에서 바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의 성공적 개최와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울경 상생회의를 거론하며 "울산을 러시아 가스와 오일의 주요 에너지 시장이자 허브항을 위한 SOC 투자에 집중적으로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 진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강조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며 "일정액의 토지보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공평하게 하면 95%가 이익을 보고 5%만 손실을 보는 등, 조세저항 거의 없다. 우리 경제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불로소득 부동산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고 이를 당론 채택 및 입법 추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강조와 강원 지역의 제2경춘고속국도, 강호선,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SOC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 지방의 호텔 건설 등 지방의 소규모 SOC 투자를 언급했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충남을 지정하는 것과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언급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부담에 대한 학부모 차별을 강조하며 이에 관심가져주기를 부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산 조선소 문제와 더불어 과거 이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공단문제를 두고 보수언론이나 일부언론에서 논두렁 기관이라고 흔들기를 많이 해 도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표명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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