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핵심 원칙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비난과 달리 개헌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핵심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시 한 번 개헌의 핵심 원칙을 설명 드리자면, 분권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질서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핵심 가치이자,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여당 개헌의 핵심 키워드 역시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정치권력에 집중된 권한 분산을 위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으로 국민주권 기능 대폭 강화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분산 ▲3권 분립구조를 분명히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감시기능 대폭 강화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정과 협치의 틀 마련 등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때문에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총리제나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뚱딴지같은 소리”라면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권력의 합리적 분산,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제왕적 국회의 탄생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분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분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야당의 합리적 제안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테니, 각 당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소모적 정쟁에 허비하지 말고 통 크게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