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내 난민문제 대립이 전보다 격화되고 있다. 앞서 유럽은 시리아 내전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논란이 격화돼 난민인권 보호와 난민배제, 추방이란 사회적 이슈로 북미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렵 우익 정당들이 과거보다 득세한 바있다. 최근 예멘 내전 난민의 제주도 유입으로 한국 내 난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찬반이 커진 가운데, 난민지지 시민단체와 난민반대 주요단체의 대립 격화에 이어 국내 속칭 '위장난민'이라는 인도적 체류자의 노동권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난민 추방과 더불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외국인 불법노동자 추방에 대한 여론이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반대 靑 청원 71만 명 이후, 여전한 국민여론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난민법 폐지 및 난민반대단체의 주요 주장인 '가짜난민'을 추방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총 71만 여명으로 최다 국민청원자를 모았다. 1983년 19세 여성 성폭행 및 2008년 8세 여아 납치 강간을 저저지른 악명높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인원보다 9만9521명이나 더 많은 숫자다.

그러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했으나 사실상 난민법 폐지는 어려우며 난민 심사를 더 엄중히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다중 계정을 이용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중복 청원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의 국민청원을 기록했다.

○난민혐오vs난민공포, 노동시장 혼란까지
난민지지 시민단체는 난민탄압이 곧 민주탄압이자 난민혐오로 소수자 박해를 통한 극우 정치세력의 지지 결집 목적 달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난민인권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를 비롯해 노동당 등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투쟁을 지지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까지 수차례 정기적으로 난민인권 지지 집회를 서울에서 열고 있다.

이에 주요 난민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 측은 현재까지 6차 난민반대집회를 서울에서 열며 수도권을 비롯한 제주, 울산 등 전국에서 난민유입 반대와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특히 IS, 알카에다 등 무슬림 테러단체가 영국·프랑스·독일 주요국가의 무슬림 난민출신 테러리스트가 저지른 테러 사례를 통해 난민공포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 박해·탄압이나 생존의 이유로 한국에 피난 온 난민 신청자들이 아닌, 국내 유입시 난민 지위 신청을 이용해 노동권을 획득하고 체류기간 동안 노동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속칭 '위장난민'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난민 신청자 유입 반대 주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혼란이라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해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에 대해 댓글 토론을 가진 바 있다.

 ○동북아 3국 난민문제 입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중동 난민 사태에 대해 "난민은 자신의 조국으로 되돌아가야 할 대상들"이라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유엔의 틀 내에서 난민 수용국에 능력이 닿는 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난민 유입 및 수용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월 중국 SNS 웨이보는 모바일 여론조사로 중국의 난민수용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800여명 중 97.7%인 8600여명이 중국의 외국난민 수용 반대를 지지했다.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웨이보 누리꾼 다수는 국내 주요 난민반대단체의 난민반대 논리와 비슷하게 무슬림 난민들에 대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게 위협 받는 곳에서 오기에 중국의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답했다. 리윈룽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난민은 서방 국가의 비합리적 조치로 발생했기에 중국이 난민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일본정부는 약 2만여 명의 난민 신청자 중 20여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일본의 난민 신청자는 전년도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0년 3월 도입한 난민 신청자의 취업제도를 올해 1월부터 변경해 예비심사에서 난민이 아닌 취업 목적의 난민 신청자일 경우 입국관리국 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 그러자 1월 말 일 평균 난민 신청자 수가 지난해 12월보다 50%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난민유입대응 현안분석에서 '일본은 남용적 난민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난민인정제도의 오남용적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악질적 남용사안 대응 등 난민 심사벙법의 선진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난민유입대응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현안분석집을 내며 '한국은 난민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난민신청자는 9942명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7월 기준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난민 신청자 국적별 분류로는 카자흐스탄이 16.3%, 러시아 10.3%, 인도 7.9%, 중국 7.6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난민신청자 국적별 순위로는 파키스탄이 11.3%, 중국 10.3%, 카자흐스탄 8.2%, 러시아가 5%인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대응, 상반된 정치권 입장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현안분석을 내며 '국제적 위상에 부응해 난민인정률 제고, 난민심사절차 간소화, 난민심사관 교육프로그램 강화, 난민신청제도 남용 방지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무슬림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정치권에서 난민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비해, 정부여당 측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같은 난민 인권을 높이는 법안을 일부 내는 등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는 지금 무슬림 난민에 대한 '난민혐오'라는 난민지지단체의 시각과, 난민 유입에 대한 위기의식 대두 및 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유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난민공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