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리만 요란할 뿐 빈 수레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이날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하루 새에도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율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양 보이지만 그 대상을 보면 시가가 120억이 넘어야 한다”며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1.1%”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이 넘어가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개혁입법연대가 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재주로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어서서 입법을 한다는 말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천 의원은 “결국 또다시 국회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둘러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 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책을 내놓은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해서도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금폭탄 논란만 불러오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