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탄 부동산대책, 약발 먹히려면 공급확대‧입법화 추진돼야
참여정부 2탄 부동산대책, 약발 먹히려면 공급확대‧입법화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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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은 치솟는 ‘미친 집값’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나있다. 이번 대책은 2005년 참여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위해 도입한 종부세의 2탄 성격이 강하다. 대책을 뜯어보면 2005년과 거의 흡사하다.

종부세율만 2005년 당시 최고치인 3.0% 보다 0.2% 높은 3.2%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율을 현재 150%에서 300% 높였다. 당초 정부안 보다 과세가 상회하면서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대상사자는 22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월 개편보다 8배 늘어난 수치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보수 야당이 “세금으로 때려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해 국회통과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의 반발 기세로 보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거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됐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핵심은 종부세 강화에 있다.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한 데는 7월 보유세 개편 이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이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무엇보다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집값 상승을 키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대책이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요 억제 대책에 강도를 더 높은 수준에 불과하고, 시장에선 이미 정부 대책으로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겨서 약발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종부세를 올리고 돈줄을 죄이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공급 확대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 기대감에 다소 못미쳤다는 반응이다. 또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하지만 1주택 보유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불만이 나온다.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 사유를 들기는 했지만 불안 심리는 잠재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석 전 21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집값을 잡는데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수요억제로는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공급확대와 같이 갈 때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번 대책에 수도권 내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어디 지역 어느 곳에 할지 구체적인 것은 빠져 있다.

실수요자들은 역세권 주변이나 교육 생활편의 인프라를 갖춘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선정해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화다. 보수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 불투명하지만 집값을 잡는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도 주력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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