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차세 시가 2%, 소수 부자들 부동산세는 0.3% 이하"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세, 부동산 소유자들의 정책 관여탓 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민주당은 이 지사와 함께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가지며 이에 대한 법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으로 "공직자가 주식을 가지면 이것이 공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백지신탁을 한다"며 "공직자가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소유시 연간 시가 2%의 세금을 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이 0.3% 이하인데다, 자동차는 이후 수익도 나지 않으면서 영속하지도 않는 재산이나 토지는 수익이 계속해서 난다"며 "그러나 세금을 자동차세의 1/7 혹은 1/10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이 갖고 있고 자동차는 서민들이 갖고 있다"고 비유를 들기도 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부동산 세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한 탓이 크다"며 "전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저성장, 4차산업 문제 등으로 인해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토대로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삼는 국토보유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패,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토보유세가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기본소득의 한 방편으로서 이를 현실화 되도록 하겠다"며 "옳은 일이면 실현해야 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없이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원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강병원, 김두관, 설훈, 송옥주,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대신 전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경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으로 인한 자산격차와 비정상적 임대료 등 지대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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