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시민단체 연합이 8일 오후 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대통형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 학계 인사와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등 종교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시민행동 측은 청와대와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 대처가 소극적이라 판단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은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행동 측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은 보유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해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심히 근심한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이라며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