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3당이 끝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8월 통과 공언을 했던 3당은 9월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회동 브리핑에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3당 협의로 8월 국회 통과 공언에 올랐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은 3당을 비롯한 여야에서 이견이 많았던 패키지 법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지속적으로 야1,2당에 협조를 구했으나 최근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민생문제에 대해 '문제는 최저임금'이라 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해 정의당은 '은산분리 규제 대원칙의 훼손'이자 '대기업 재벌을 위한 은행 만들어주기'라는 근거로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변, 금융노조,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고군분투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입지 악화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월 국회로 민생법안 문제가 미뤄진 가운데, 문 정부 지지율이 50%대로 근접해 지지도 악화 등 정부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날인 30일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며 당정협의 및 여야정 상설협의 정례화를 밝힌데다, 오후 문 정부는 2기 신임 내각인사를 발표해 기무사 해편을 비롯한 국방비리, 국정원 개혁 등 정부정책 속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문 정부의 이러한 단행이 민주당의 정책 속도전에 향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