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30일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끝내 민생입법을 비롯한 규제혁신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가 불발됐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과, 정의당의 '규제개악법' 지적 고군분투에도 속도전으로 압박공세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통일되지 않은 현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9월 통과'라며 어물쩡 넘어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주 정기국회를 향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조치와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9월에는 규제혁신 5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 10월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 국정감사, 11월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안 및 민생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내년 예산안은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9.7%, 41조7000억 원이 대폭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집중 지원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또 종합부동산세 강화, EITC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법안 등의 통과로 정의롭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만을 바라보며 소득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