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1일 규제개혁·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으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강하게 성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이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상황”이라며 “여당이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470조의 슈퍼예산을 퍼붓기만 한다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마중물을 들이부어도 펌프가 작동되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과연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기는 한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도 경제를 옥죄는 규제를 풀자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 규제를 가져가려해선 안 된다”며 “비록 규제개혁·민생경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한국당은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 중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규제개혁·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된 것과 관련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가장 먼저 당내 이견부터 조율해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이미 협상이 끝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막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눈에 선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뭣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도 있다”며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규제개혁 효과가 제대로 나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로 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직접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정보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해주면 재벌에 이익이 될 거라며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해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대개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적은 있어도 여당 내에서 반기를 드는 케이스는 흔치 않은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 방침과 엇갈린 이견이 일부 나오면서 당청 갈등까지 불거진 끝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