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여야 3당을 향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 규제개혁 법안의 통과 난항을 언급하며 "여야는 의총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다, 한국당은 더 강력한 규제완화 방안 큰소리를 치는 형국"이라며 "민주당은 정작 필요한 경제민주화 연대 대신 규제개혁 연대를 택해 한국당 비위를 맞추는 상황"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하며 "3당 교섭단체로 인해 8월 국회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규제프리존법 등을 논의 중에 있다. 정의당은 이미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민생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거나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산분리 완화법의 경우 보수야당은 지원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으면서, 연일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어제는 항상 외면하던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집회에까지 참석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인상 탓으로 돌리기도 했으나, 임차인 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봉급에 시비 걸 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횡포를 막을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생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언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외 이 대표는 경찰청의 쌍용차 진압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 추모 장례식을 언급하며 "살인적 진압이 이명박 前 대통령의 지시에 이뤄졌다는 사실과 대한민국 성폭력 사건처리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쌍용차 해고자 원직복직과 해당 성폭력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