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원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나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 기조에 반발하면서 맞서고 있는 의사들을 겨냥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 졸여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날 경우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봐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응수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께 유익한 것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증원’ 등 방안에 대해서도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우리 의료 개혁 패키지의 핵심”이라며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