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오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의 임명과 출국 과정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내정자가 전날 오후 7시51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던 이 내정자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7일 공수처에서 4시간가량의 소환조사를 받고 난 다음 날 법무부는 바로 이 내정자의 출금 조치를 해제해 주어 일각에서는 이 내정자의 임명부터 출국 과정까지 짧은 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내정자의 출금 해제 조치에 대해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9월 접수된 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공수처에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 또한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임명과 출국을 놓고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난하여 사실상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고리로 작동되면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나섰고 급기야 탄핵과 고발까지 진행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시작된 모양새였다.

◆ 민주당, ‘이종섭 출국’ 맹비난···이재명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 벌어져”

특히 제1야당의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다.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농단·명품백 수수 사건·주가조작 사건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런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과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이고,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격에 가세했다.

더 나아가 홍 원내대표는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엔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더군다나 박찬대 최고위원도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했으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지했다”며 “핵심 피의자 빼돌리기 작전이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김성주 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법 무시, 국민 무시에 치를 떨게 된다”며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외쳤으며, 같은 지역구 경쟁 상대인 정동영 예비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이날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은 입막음 보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해 사실상 이 내정자의 임명과 출국은 정치 공격용 소재로 급부상한 분위기였다.

이에 더해 이언주 민주당 경기용인정 후보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내정자를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호주대사를 가느냐. 증거인멸 범행 은닉죄 아니냐”고 쏘아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제가 국회를 가면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고 말해 정치 명분으로까지 언급되는 상황도 펼쳐졌다.

◆ 제3지대도 비판 가세, ‘李 출국’ 고리로 ‘尹 심판론’ 총공세···이준석 “가히 런종섭”

뿐만 아니라 제3지대 신당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에 대해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가히 ‘런 종섭’으로 불릴 만하다. 오늘부터 런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바 없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권 심판이 다른 게 아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면 국민한테 혼쭐이 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외교부·공수처의 방조와 공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단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호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소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내정자가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법무부의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시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라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마찬가지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내정자의 임명과 출국을 비판하면서 “오늘 공수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엄포했다.

◆ 국민의힘도 즉각 맞대응, 박정하 “野, 습관적 탄핵 병 또다시 도져”

이렇듯 야권에서는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이 내정자의 임명과 호주 출국을 고리로 탄핵·고발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일제히 총공세를 퍼부었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즉각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치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을 언급하고 나선 민주당을 겨냥해 “윤 정부 들어 남용하는 무분별한 ‘탄핵’은 명분 없는 민주당식 국정 발목 잡기의 대명사”라면서 “습관적 탄핵 병이 또다시 도졌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둘러보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중요한 방산 파트너 국가로서 후임 대사 임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핀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총선 내내 물고 늘어져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반등 기회로 삼으려는 간악한 꼼수가 훤히 드러나 보인다. 또 등장한 탄핵소추 남발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더욱이 그는 전날에도 논평을 통해 “이 전 장관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고 반등을 위한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착각인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내정자도)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그거 외에 특별히 더 아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더해 같은당 박은식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위 레벨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직위 해제당하는 세태는 옳지 않다”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오고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했었던 상황이었고,법무부에서도 정식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내정자의 이의 신청했던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두둔했다.

또한 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그렇게 핵심적인 피의자라면 6개월 동안 왜 한 번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이 전 장관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특정인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내정자는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설명하면서 “(이 내정자가 출국하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