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며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인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며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는데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는데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 기준이 되면서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말씀드린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수 금지 등은 정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