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선거제 협상을 두고 거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과 ‘준연동제’ 사이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유보적 태도로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긴 침묵만을 이어가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의 결정적 키를 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선거제 개편안 놓고 갈팡질팡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침묵 왜 길어지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일찍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외에서 준연동형제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총선에서 과반의 다수 의석 확보가 목표인 이재명 대표체제의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속출한 데 이어 제3지대 여러 신당들이 출현하는 선거판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결코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 요구에 쉽사리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기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결정하게 되면 정치개혁 공약을 파기했다는 정치권의 비난과 함께 당내 반발에 따른 역풍도 피할 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 내에서 연동형이냐, 병립형 회귀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속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애써 해명하며 여당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제3의 방안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사실상 병립형에 가까운 선거제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에 대해 입을 꾹 다문 채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기에 준연동형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이 분열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안의 갈등 해소를 위해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전날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제안되면서 당 내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의 계파 구도로 나뉘어져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양상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 이상 시간 끌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는데, 그래서인지 내일(31일)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선거제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김영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원래 여야 간 협의가 되고 당에서 잘 조정이 되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빠르게 결정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2월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선거제 갈등에 수세 몰린 이재명 대표, 야권 반발 극한으로 치달아

그렇지만 야권에서는 이미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시민회의(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와 진보 야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연동형 제도의 한계를 핑계삼아 정치개혁을 함께 추구해온 진보개혁정당들과 절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시민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는 ‘전당원 투표제’ 시도에 대해 “주권자의 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다른 당의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만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먼저 결단하라”고 몰아세웠다.

진보4당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언제까지 간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이면서 “이미 당내 절반에 육박하는 80여 명의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반대하고 있고 소수 정당, 학계와 노동시민사회 또한 국회의 다원성 제고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선거제 퇴행에 야합,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정치개혁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위성 정당 없는 준연동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촛불 정부·촛불 세력·촛불 정치’를 모두 부정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있다”며 “대선 패배 그리고 정권 교체 이유가 촛불 연합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 민주당 압박에 가세하는 與, 한동훈 “野 결정 더딘 이유?, 이재명 한 사람 때문”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지도부 압박에 가세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선거제 개편안이 제자리걸음 중에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그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라면서 “민주당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결정이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 분들만 이재명의 민주당 주류로 모이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더 나아가 한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계속 계파 갈등 양상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그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지켜줄 사람끼리만 아주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고 비꼬면서 “우리 당은 반대다.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이 모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목표가 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는데, 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이 70여 일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고, 정의당은 비례대표순환제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핵심 제도”라면서 “선거제도가 확정되어야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정당의 정책 수립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제3지대’ 신당도 비판 가세, 이원욱 “민주당은 더이상 민주정당 아니야”

이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압박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가관인 것은 ‘선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포문을 연 정청래 최고위원이 병립형 전 당원투표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고, 여기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비례 일부를 배분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표의 등가성이 있는 선거제를 주장하며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한 이재명 대표의 허언증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증세는 국민 무시 발언들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명분을 멋지게 잃어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은 어디에서 나올까. 명분을 잃어도 실리만 챙기면 된다는, 아니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은 왜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결단할 때는 전당원 투표 등으로 책임을 상쇄하고, 책임질 때는 말을 뒤집어 개딸들을 독려해 위기를 모면하는 그 허접한 전략으로는 민주당이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님을 증명할 뿐이다”고 쏘아붙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차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악’이라는 것을, 가짜 민주당으로 전락됐고 이미 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과 상식이 있는 합리적 국민은 민주당을 응징할 것이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노래했던 신동엽 시인의 외침이 4월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땅 하늘에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