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인 일산을 거론하면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겪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정치·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임 정부를 겨냥한 듯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할 때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가는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주 대책, 자금 지원, 조세부담 완화 이런 것을 해야지 정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재산권 행사) 막았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복리 차원에사만 가능한데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야지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며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 보게 되는 게 명백한데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됐다.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 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외에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다닐 수 있게 도심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낡은 건설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볼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 내 이 문제를 풀고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그는 일산신도시에서 최초로 준공된 단지이자 이미 30년 넘은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직접 찾아가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를 점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