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정·개정을 다시 한 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으며 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28건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을 들어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많다.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공급망과 관련해 “최근 요소수 등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요소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네덜란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가치 선도국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다.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