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해야”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조속히 개선방안 마련할 것”
“과도한 경쟁 시스템…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집중해 고칠 것”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 거듭 밝혀…“국민에게 믿음 드릴 것”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대통령실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놓은 정책에 대해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 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고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 2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을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그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 보편적 지원 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는데,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는데 (현 정부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에 대해선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자평했으며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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