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내년에 주요식품원료 등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해 물가안정을 노력을 지속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 일환인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7일 한다.

2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35처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무가 안정 대응 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농협, 바나나유통업체, 보험업계, 주류업체 등 기업들의 물가안정 노력을 소개하고 정부도 관세 인하 및 제품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는데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오는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지난 20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내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 톤을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은 작황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어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할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신선과일 외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한다.

그간 정부는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로봇, 스마트 제조, 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중으로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