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올해 3%대, 내년 2% 중반…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

경총 발행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중 발췌 ⓒ경총
경총 발행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중 발췌 ⓒ경총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중 4명 중 3명은 장기간 1~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3일간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경제 상황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를 펴냈다.

이들 중 73.2%가 우리 경제성장률이 1~2%대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응답했다.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 성장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이유로 글로벌 전쟁 리스크와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인 리스크라는 대답이 50.5%에 달했다. 이외에도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 혁신부족 (6.3%) 등이었다.

또 환율 안정화시기를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응답자가 63.5%(2024 하반기 32.7%, 2025년 30.8%)였다. 내년 상반기 안정화 10.6%가 응답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 방향을 당분간 현행수준 유지가 61.1%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 2% 도달 시기는 전문가 72.1%가 2024년 하반기(35.1%), 2025년(37%)이라고 예측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66.1%에 달했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전환 의견이 70.6%로 조사됐다.

아울러 세계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은 1.3~2.4%,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4~2.5%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3일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성장률에 대해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당초 전망대로 올해 1.3%,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에 대해 각 0.3%p 상향 조정돼 올해 3.6%, 내년 2.5%로 전망됐다.

IMF는 지난달 17일 2023년 한국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4%, 내년 성장률은 2.4%로 전망했다. 근거는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 반등을 예상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4%를 전망했다.

또 한국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IMF 정책권고와 부합한다고 평가했고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 평가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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