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불리한 감시정찰자산 위축시킨 게 9·19 합의…파기 가능성, 北 보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좌), 문재인 전 대통령(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좌), 문재인 전 대통령(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20일 대통령실에서 맞받아치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현지시간 19일) 미국 뉴욕의 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차 핵실험, 문 전 대통령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며 “굴종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우파, 보수라는 용어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러운 평화냐, 진정으로 활력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수치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에서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혐의까지 꼬집어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북측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북한에 불리한 감시정찰자산, 공군·해군력 가동과 평시 훈련에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행동을 위축시킨 게 9·19 합의”라며 “잘 지킨다 해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하던 것을 중단해서 문제가 크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9·19 합의를 공공연히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9·19군사합의를 파기할지 물은 데 대해선 “현재 시점에선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들을 관찰하고 있다. 북한이 어떤 행동할지 보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윤 정부의 외교안보, 경제와 관련해 혹평을 쏟아냈던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핵을 방조해 국민을 핵노예로 만들고 재임 중 400조 빚을 내어 퍼주기 복지로 나라재정을 파탄시켜 부채 1000조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갈등의 중심에 섰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기르던 강아지 치료비가 아까워 그것도 포기한 그 심성으로 나라운영을 했으니 오죽하겠나”라며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침묵해야 하거늘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