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소득, 분배, 고용 통계도 엄청나게 조작"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치솟자 통계 조작"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정권, 부동산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들을 속이려 국정 전반의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시사포커스DB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시사포커스DB

황교안 전 총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분노했다.

황 전 총리는 "부동산과 소득, 분배, 고용 통계도 엄청나게 조작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가계부를 써 보셨느냐? 지난 달에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이번 달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여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게 된다. 마이너스를 줄여나가게 된다.
그런데 적자가 큰데도 가계부를 조작해서 소득보다 지출이 적었던 것으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점점 더 가계 적자가 늘어나 결국엔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권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치솟자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94차례나 조작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정책으로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고는 이를 고치기는 커녕 거꾸로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였다"고 질책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런 사기꾼들!!!"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그때 그들이 통계청장을 갈아치울 때부터 알아보았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국회 민주당에서도, 온갖 거짓말과 고함치기만이 특기인 자들이 행세를 했다. 지금 국회 민주당 의원들을 봐도 그렇다. 참 지긋지긋하다"고 토로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최고책임자에게는 더 큰 죄값을 물어야한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15일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감사원의 최달영 제1사무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前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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