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국정 조작과 동의어…국민 대상 범죄이니만큼 더 무겁게 다뤄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료 사진. 사진 / 박상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료 사진.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집값, 소득, 고용 등 주요 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문 정부는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현실을 망친 것도 모자라 망가진 현실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통계는 국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인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정을 조작했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학교로 치면 성적조작, 회사로 치면 분식회계다.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왔고 더구나 이번 사건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니만큼 더욱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통계조작은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 국가, 과거 공산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인데 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런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또 다른 통계를 인용하며 자화자찬 반박글을 올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민항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과거 운동권 세력이 걸핏하면 들고나온 ‘전민항쟁’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선거는 공작으로, 국정은 조작으로 해왔다. 따라서 총사퇴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분노 역시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당과 지도자의 ‘무오류성’에 집착한 낡은 운동권들은 이제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같은 날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온수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가 10년 전 971만원에서 현재 2189만원으로 무려 125.4% 급증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는 지난 문 전 정권과 민주당의 대책 없는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 정책 등 방만한 국정운영과 정책의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직격했다.

특히 김 상근부대변인은 “그 부담은 우리 국민,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의 어깨에 무거운 부담으로 남게 됐다. 문 전 정권 당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2년 동안 235조9000억원어치의 국고채를 순발행하면서 현재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지속적 상승과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예고한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경제개념이 전무한 민주당과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통계조작 사건은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인데도 민주당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국돌파용 정치쇼’라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끌고 들어왔고, 감사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강압 조사했다는 주장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그렇다면 부동산 통계 조작의 최초 제보가 실제로 조작 지시를 받았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문 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자화자찬 보고서를 공유했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주성특위 위원장이었다. 문 전 대통려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가 통계는 정책 설계의 기본임과 동시에 장기적 국정 방향 설정의 기준이다.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신뢰가 생명인 국가 통계를 조작한 이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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