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검토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다”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다”고 꼬집으면서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CVN-76)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핵전쟁 발발의 전운이 짙게 배회하는 조선반도에 각종 핵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것은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우리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의 군사적 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에 상응한 행동 선택과 대응 방향을 명백히 밝혔다”며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이 추종 세력들에 대한 ‘환각제’로 써먹는 ‘확장억제’의 수단들은 물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둥지를 튼 악의 본거지들에도 가해질 것”이라고 예고하며 위협했다.

[영상 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