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하며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들어가
박광온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워, 이해할 수 없어”
민주당 전북의원들 “옹졸하고 치졸한 정부·여당, 반드시 바로 잡을 것”

윤석열 대통령(좌)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대통령실(좌), 시사포커스DB(우)
윤석열 대통령(좌)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대통령실(좌), 시사포커스DB(우)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이것은 예산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80%를 깎는다는 게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을 향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예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안을 부처 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 삭감해 1479억 원만 반영된 안으로 올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원택·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한병도 등 전북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사업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는데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전 정부·전북·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옹렬하고 치졸한 윤 정부와 여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 정부의 보복성 예산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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