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부터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 추가 검사 결과 발표까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로 연타를 맞는 모양새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이어질까 우려하는 민주당에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반박하고 있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상희 “특혜 환매? 확인 않고 단정해…정치공작 하고 있어”

검찰이 국회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낼까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표결 가능성을 없애고자 지난 24일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조기 종료하는 안건까지 단독 발의해 회기 단축까지 나섰으나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선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압박해와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이 앞서 지난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다선 중진의원이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특혜 환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함용일 부원장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초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비위 행위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고 개방형 펀드에서 운용사 임직원이 환매 등 먼저 엑시트한 부분은 없는지 인출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혜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억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제가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조차 부정확한 발표”라며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쯤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는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 16명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제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으며 자신의 호출로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의 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발표 당시 특정인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을 특정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해명 문구를 오후 3시까지 공지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다만 약속된 시간에 금감원의 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선 이제 검찰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 감사원, 권익위까지 정치공작에 나섰다. 금감원이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명확하게 알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농성에 돌입하겠다”며 회견을 마친 뒤 금감원을 직접 찾아가 농성에 돌입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금감원은 당장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 아무 혐의나 근거도 없이 단지 김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금감원을 성토했다.

심지어 당 차원에서도 이날 홍성국 원내대변인의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환매 시점도 환매 중단일보다 훨씬 이전으로 금감원이 말하는 특혜성 환매와는 전혀 무관한데, 야당 중진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저급한 끼워 맞추기”라며 “잘못은 없는데 야당 인사 이름이 나왔으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건가. 연초에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에 자산운용검사국장으로 파견됐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야당에 대한 공작질이냐.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을 정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만든 역대급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이 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번 금감원 발표와 관련해 이 원장의 저의를 의심하는 데에는 앞서 지난해 6월 그가 금감원장 취임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등 과거 사건을 다시 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답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별도 조사단을 만들어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점검 중이고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파헤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與 “민주당의 도덕성 타락 끝은 어디냐…검찰, 재수사해야”

당장 여당에선 이번 금감원 발표를 고리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25일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규모 펀드 사기와 관련해 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은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씨에게 로비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디스커버리펀드는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영해 정권 차원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펀드 관련 회사에서 사라진 2000억원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그 범위를 한층 확대시켰다.

그러면서 이 상근부대변인은 “도대체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이러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문 정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펀드 사기꾼에게 특혜를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일만 남았다”고 검찰 수사 필요성도 역설했고, 같은 당 소속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펀드 사기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대형 경제 범죄를 부실수사한 당시의 수사라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 부의장은 “라임·옵티머스는 모두 문 정부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거의 묵살했고,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덮었다가 이번에 대거 부정행위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문 정부의 펀드 수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전 정권에선 흐지부지 덮었지만 추가 부정행위가 대거 드러난 만큼 철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문 정권까지 겨눈 모습을 보였는데,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 정권이 감춘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조원대 금융사기가 정관계 뒷배 없이 오롯이 사기꾼 일당에 의해 일어났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10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책임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가하며 라임 사건에 대해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와 감찰을 지시했고 그 뒤 사건 수사는 문재인 검찰에 의한 철저한 은폐였다”며 “문 정권이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1조 3천억원대 펀드 사기 행각을 벌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주범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이들이 로비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처벌은 전무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류 4천만원 상당을 지원 받은 이낙연 전 총리 측에 대해선 혐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자금이 투입된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한 의혹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라임 역시 마찬가지로 환매중단 사태 무마를 위해 문재인 청와대와 여권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전·현직 의원 3명만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고 일일이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의 주문 속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미 전날(24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금융당국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재검사 기록을 넘겨받은 것는 등 곧바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이 대표 의혹 수사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등으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수사해온 검찰의 압박수위는 또 다른 사건을 추가하면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물타기해…野 탄압 멈추라”

이런 기류 속에 민주당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를 물타기 하고자 검찰이 야당 압박에 나섰다는 취지로 비판했는데,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면 뛰쳐 나서는 모습이 한심하다. 야당 탄압 수사를 당장 멈추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 정국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들자 또 다시 물타기에 나섰는데 아무리 물타기 해도 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권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부터 쌍방울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당직을 맡은 의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조사와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있다. 사실관계도 불투명한 의혹으로 당직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쌍방울 사건으로 이 대표를 옥죄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다가 실패하자 검찰이 판을 키우려는 속셈 같다”고 지적했는데,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천준호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심지어 천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이밖에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검찰이 입건해 수사하자 김 전 부원장 측도 25일 위증을 요청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검찰에 반박하고자 ‘타임라인’까지 만든 뒤 알리바이는 사실이고 검찰이 공소사실 속 날짜를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취지로 역공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작 핵심 사안인 ‘돈 봉투 살포 혐의’를 기소 단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윤 의원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6000만원의 현금 마련을 지시하고 수수한 혐의만 우선 적용한 바 있어 ‘돈 봉투 수수 의원’을 검찰이 특정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는데, 펀드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대상사건을 더 넓혀나가면서 검찰이 총력전에 나선 시점에 민주당의 이번 역공이 여론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