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약 6년 만에 현장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정치적 의혹과 금융권 사건·사고에 대해 해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굳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투자자에 포함돼있다고 발표했다”며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펀드 특혜환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중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특혜환매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파견을 나온 현직 검사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이 원장은 “펀드도 그렇지만 SG(쏘시에테제네랄) 주가 폭락 사태나 불법 공매도 등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숙제가 있다”며 “금감원과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련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조율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파견 검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장인 제가 책임질 문제이지 파견 검사들은 전혀 금감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연장선인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내년 출마를 결정하셨냐”는 질문을 받은 이 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연말 또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도 쏟아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은행의 (2988억원) 횡령사태의 경우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금융사 내부 직원 모두가 횡령의 의혹에 노출돼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경남은행 사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모든 업무수행을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없다’는 당사의 회신까지 오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결국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며 “외국에 있(어서 처벌이 힘들)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 등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