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다수의 기업인들을 대거 포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까지 포함해 총 2,176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 한동훈, 특사 대상 발표 “경제 살리기에 중점, 갈등 해소로 국가적 화합 이루길”

한동훈 법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 장관은 이번 사면 배경에 대해 “경기침체와 더불어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으며, 모범수 821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경제인 중에는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등의 이유를 참작하여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계에서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실제로 이번 경제인 특사 명단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일부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여야, 광복절 특사에 평가 엇갈려···與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도움”

다만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을 두고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사면안에 대해 존중을 표했다.

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안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됐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라면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오늘 사면을 계기로 역시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 尹 ‘특사 명단’ 맹비난···野 권칠승 “이렇게 사법부 무시했던 대통령 없어”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대해 부정 평가를 내리면서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복권에 대해 크게 반발음을 내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는데, 이는 (김 전 구청장에게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특사는)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면서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 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 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느냐.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또한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으로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사면권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특권의 상징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며 “특별사면의 역사에 오점이 되었다”고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확정 판결 3개월만의 사면으로 사법부의 권한도 무시됐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도를 넘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제동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 정의당도 ‘광복절 특사’ 비판 가세, 이정미 “반드시 심판할 것”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번 특사 명단에 대해 부정 평가를 내렸는데, 이정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이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펼쳤다.

더욱이 이 대표는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그런데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군다나 같은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으로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대놓고 사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다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맹폭했다.

더 나아가 이 대변인은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재벌 회장들을 줄사면 해놓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고 말한다”면서 “공금 횡령자를 사면하는 게 경제 활성화라니, 그 논리라면 동네 슈퍼 도둑질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 불러야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 조국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아냐,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복권과 동시에 보궐선거 도전 의사 밝힌 김태우 “다시 강서구로 돌아갈 것”

한편 이날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도전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보여주고 나섰는데,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는데,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토로하면서 “하지만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자신의 공익성을 피력하며 재출마 의사를 표출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관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의 경우는 공익제보자였다는 예외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분위기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 강서구청장 공천권 ‘김태우’ 놓고 촉각 세운 여야···野 “김태우, 자숙하라” 견제구

그래서인지 당에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실제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 모습을 보여줬다.

더군다나 같은당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했던 행동에 대한 사면 결정이지 보궐선거랑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사면과 선거는 별개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결을 같이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크게 반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무공천’을 촉구하며 강하게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이날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합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꼼수 사면’을 결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며, 또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날을 세우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무공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안전위협에도 강서구민들은 행정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고 보궐선거로 인해 40억원에 육박하는 강서구민들의 혈세를 허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견제구를 놓으며 맞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복권되면서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빠져든 모양새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