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 지원하고자 사면대상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취지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대상에 적극 포함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가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관련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셈인데, 앞서 법무부가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마련한 사면 명단에 따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포함됐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사들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사면·복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선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다”며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회 기간 중 지원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해준 버스기사님과 선탑요원들,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준 현장관리 요원들, 그리고 교통통제 등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 일정과 장소가 촉박하게 변경됐음에도 멋진 공연을 펼쳐준 K팝 아티스트와 방송관계자에게 거듭 감사드린다”며 “일정 전반에 걸쳐 모든 단계에서 자원봉사자분들,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군과 경찰, 소방 등 안전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잼버리 대원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거리에서 만나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친절하게 안부를 건네며,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주셨던 국민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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